스팸메일 신고하여 발신자 처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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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문자

 

 요즘 현대인들은 수많은 공해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공해, 소음 공해 등등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스팸 공해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메일, 전화, 문자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는 양의 스팸이 오고 있습니다.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의뢰 " 처벌이 약해서 그런지 단속이 어려워서 그런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팔릴까?

 

 제 경험으로 보니 대부분의 사이트나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대기업들도 고객들의 정보를 팔고 있습니다. 예로, H 신용카드 회사는 이벤트를 참여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더니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치과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S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데 이벤트가 있길래 참여했더니 보험사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이나 네이버 주식 카페를 가입했더니 불법 투자회사로부터 엄청난 양의 스팸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심해야겠지만,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팸메일 신고하기

 

 사실 개개인이 스팸 광고를 제재할 방법은 신고 밖에 없습니다. 비록 강력한 처벌을 내리긴 어렵지만, 열심히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지금부터 스팸 메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스팸대응센터 접속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펨 신고 메뉴로 갑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링크

 

 

 

2. 연락처 등록

 

가입 없이 연락받을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고 접수

 

 그다음 화면에서 신고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다 보면 첨부 파일을 올려야 하는데 증거로 활용될 자료이므로 필수입니다. 파일은 이메일 소스 파일을 올리면 되는데, 방법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 다음 메일 기준 메일 화면 맨 위 '추가 기능' 선택 'PC 저장' 선택 )

신고서를 다 작성하였으면 이제 접수하면 끝입니다.

 

 

 

 

 

4. 신고결과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간에 진행 사항을 알고 싶으면 사이트에 '신고결과' 메뉴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2019년 7월 업데이트 *

 

 예전에 신고한 스팸 문자에 대하여 드디어 수사에 들어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에게 배정이 되어서 조사 후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신고한 건들 중에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건들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쪽 내부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추측으로는 신고 건수가 많은 건부터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스팸에 대해서 건수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 근절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의 정도가 약하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니 부지런히 그리고 공정히 수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